7.항공운송산업

1. 항공운송 산업의 이해

1) 항공운송 산업의 개요



 항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항공운송 산업도 급격히 발전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Network)로 형성시켜 놓았다. 항공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어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 제2조 제26호). 현재 국내의 항공운송업은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항공운송 산업의 분류



항공운송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사업 형태에 의한 분류, 운송 객체에 의한 분류 및 운송지역에 의한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운송 객체에 의한 분류

 운송 객체에 따라서는 크게 여객 항공운송 구분할 수 있다. 



 가, 여객 항공운송



여객 항공운송은 출발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운송을 원칙으로 하며, 탑승제한자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유상으로 운송한다.



나. 항공화물운송



 여객 운송과는 달리 편도수송, 반복 수송, 야행성을 때며, 지상조업 시설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운임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비교적 고가기 때문에 부피가 작고 고가이거나, 신선도를 요구하는 상품일 경우 화물운송을 주로 이용한다. 특히 항공화물은 항공사, 혼재 업자, 공항 보세 창고업자 등과의 협조체제 하에 이루어지는 종합 운송 서비스이다. 



(2) 사업 형태에 따른 분류



 사업 형태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 항공운송, 정기 항공운송 이외에 운영되는 부정기 항공운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 정기 항공운송 (scheduled airline)

 정기 항공운송은 노선과 일정한 운항일시를 사전에 공표하고, 그에 따른 공표된 시간표(time table)에 의해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하는 업이다. (항공법 제2조 제27조),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은 정기 국제 항공운송은 2개국 이상을 비행하고, 모든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공표된 스케줄에 따라 연결 운항을 하는 것을 정기 국제 항공운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기항공은 엄격한 정시성이 요구되며, 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임의로 운행취소 수 없으며 변경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정기 항공운송에 대해 공공적 성격을 중요시함으로써 항공법 및 각종 정기 항공운송에 대해 공공적 성격을 중요시함으로써 항공법 및 각종 정기 항공운송에 대해 공공적 성격을 중요시함으로써 항공법 및 각종 시행령을 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 여객 운송시장의 경우, 정기 항공운송은 체제 여객 운송실정의 약 9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97.2%를 상회함으로써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부정기항공운송( non- scheduled airline)



 부정기항공운송은 정기항공운송업 이외의 항공운송업으로서 일정한 노선 없이 일시를 정하여 운송수요에 응하여 운항하는 운송업이다. (항공법 제2조 제28호). 특히 국제선의 경우에는 정기편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 자격 및 이용 공항 등에 대하여 각국 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는다. 이는 정기 항공운송과 비교해 볼 때, 좌석 이용률이 80~90%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운임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3) 운송지역에 의한 분류



 운송지역에 따라서는 국내 항공운송, 국제 항공운송, 지역 항공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국내 항공운송



 자국의 영역 내에서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국제 항공운송



 2개국 이상의 지역 간 운송하는 것을 국제 항공운송이라 한다. 



다. 지역 항공운송



국내 도시를 운항하거나, 가까운 인접 구간의 주요 도시를 운항한다. 



2. 국내 항공운송 산업 현황

 국내 항공운송 산업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및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 등에 따라 항공운송 수요 증가로 이어져 1993년 이후 10년간 여객 5.8% 7.0%의 높은 항공 수요 증가율을 보이며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계속되는 세계경제침체로 인해 항공운송 수요의 성장 분위기 또한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다. 국내선의 경우 고속도로의 확충 및 고속철도 개통 등의 대체 육상교통수단의 고속화에 따른 여행으로 인하여 제주도 연계 노선을 제외한 내륙을 연결하는 항공 수요는 많이 감소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2008년 12월 말 기준 국제선 정기편에는 국적사의 경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40개국 도시, 183개 노선, 주 1,357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외국 항공사의 경우 27개국 61개 항공사가 156개 노선에 주 1,003회를 운항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출범으로 복수 항공사 체제가 시작된 1988년 당시 국적항공사 운항 규모인 15개국 24개 도시 39개 노선 주 174회와 비교해 볼 때, 2008년 말 기준 국적항공사의 운항 규모는 운항 횟수 기준으로 약 7.8배가 증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는 1952년 3월 자유중국과 최초로 항공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구주 24개국을 비롯하여 총 89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47개국 147개 도시에 국제선 정기편이 운영되고 있다. 



2009년 12월 말 국제선 정기편에는 국적사의 경우 대한항공 및 진에어가 40개국 도시 노선, 주1,383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외국 항공사의 경우 26개국 55개 항공사가 130개 노선에 주 744회를 운항하고 있다.